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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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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가맹본부 갑질 방지법' 발의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구 김한규 국회의원이 '가맹본부 갑질 방지법'(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은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들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묵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정체성·대표성을 부정하기 위해 어용단체를 만들어 가맹점주 단체를 소외시키는 일,&nb..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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